Korean American <br>Bio Industr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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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BIC/HKFS 세미나] 의료개혁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

  • 15 Oct 2012
  • 5:30 PM - 7:00 PM
  • Harvard Kennedy School, Taubman Building T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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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Interdisciplinary Seminar
sponsored by Edwards Wildman Palmer LLP

의료개혁법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

주관: KABIC/HKFS 공동

발표: 이원복 (한국/미국 변호사, 의사)
         Harvard Law School 박사과정
일시: 2012년 10월 15일 (월) 오후 5시 30분
장소: Harvard Kennedy School
         Taubman Building T301
 
2010년 3월 가까스로 미국 의회를 통과하여 법률로 공포된 의료개혁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은 고비용과 저효율에 시달리는 미국 의료제도 개혁의 첫단추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공화당과 일부 여론은 이 새로운 법의 제도적 타당성을 계속 공격해왔고, 일부 주에서는 의료보험 의무가입규정(individual mandate)의 합헌성(constitutionality)을 문제삼아 연방법원에 위헌심사를 제기하였으나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의무가입규정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2010년 의료개혁법의 배경과 연방대법원 결정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이번 세미나는 KABIC (Korean American Bio Industry Council) 과 HKFS (Harvard Korean Fellow Society) 가 공동 주관합니다.
  • 5:30pm 부터 30분간 네트워킹 세션을 갖고, 세미나는 6:00pm 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 네트워킹 세션에 착용할 명찰을 미리 인쇄해서 당일 배포해드릴 예정이오니, 등록시에 소속 기관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고 이름은 한글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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